법령 민사소송법 제2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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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김장리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성준 1 박용주 1 이동익 1 이재욱 1 김기섭 1 박석민 1 박승문 1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978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7602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52, 2015. 10. 27.
 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258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으5 결정
  [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6958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집54(2)민,130;공2006.12.1.(263),198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6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7. 서울고법 2004. 11. 2. 선고 2004나3349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